경기도, 의정부·하남소재 2개 재개발 조합서 불법 수의계약 등 적발

경기도, 의정부·하남소재 2개 재개발 조합서 불법 수의계약 등 적발

기사승인 2022-06-28 12:15:08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 B 재개발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 

그 결과 A 조합에서 32건,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A 조합은 2억2500만 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B 조합도 총 4억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특히 A·B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원, 2억 원에 수의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업체와 임의로 금액을 정해 수의계약 한다면 조합 집행부 비리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 있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조합이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또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B 조합은 지급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 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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