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와 미세먼지 피해가 심한 우리나라에선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다.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한데, 이렇다보니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고 과장된 표현을 쓰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과대광고는 현행법상 제재 대상이지만 하나하나 걸러내지 못 한다.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공기청정기’ 제조사 10곳을 조사해보니 일부 업체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로엘은 자사 제품을 쓰면 한 달 전기 요금을 667원 아낄 수 있다는 문구를 썼지만 명확한 근거를 달지 않았다. 해당 문구를 표시한 하단엔 ‘사용 환경에 따라 전기료는 다를 수 있다’고 달았다. 냉난방면적이나 제조국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기본 정보를 빠뜨렸다.
포이마핏 제품상세정보 갈무리
포이마핏은 가성비와 소음대비 풍력 등을 내세우며 ‘타사 동급대비 뛰어난 성능’이라는 문구를 썼다. 또 특정 업체 대비 정화테스트가 월등히 우수하다는 점을 앞세웠다. 탑재한 필터로 세균바이러스, 초미세먼지, 알데히드를 99% 이상 제거한다면서도 명확한 근거를 달지 않았다.
포이마핏 제품 상세정보 갈무리 표시광고법은 다음 4가지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거짓·과장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이다.
상품 판매자는 실제 쓰이지 않은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실제 사용된 것 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해 표시·광고해선 안 된다.
로엘 제품 상세정보 갈무리 또 사용상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정보나 위험성을 은폐 혹은 누락하거나, 명백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켜선 안 된다.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써서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객관적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해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행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 당국은 시정조치나 과징금(매출액 2% 이내)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조사방해 시 과태료를 최대 2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과대광고를 검열하는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모두 걸러내진 못한다. 현재는 소비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대광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기초해서 조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