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과학방역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더 줄이는 방역은 ‘비과학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을 내놓았다”면서 “내용은 백신 독려나 치료제 준비 같은 당연한 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방역에도 적용해 정부 역할은 포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파력이 높고 면역 회피가 큰 BA.5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다. 확산 방지 대책은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 거리두기 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원은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재택치료비 지원 축소로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진단 받기를 꺼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재유행이 더 빠르고 커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재정여력’ 때문이라고 하지만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를 할 여력이 있는데 방역에 이 돈을 아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재정지원과 사회정책을 축소하기는 커녕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방역대책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거리두기 수용성이 낮은 이유는 지난 2년여 간 정부가 충분한 재정지출과 사회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다. 필요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면서 자영업자들과 서민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긴축은 비과학 정치방역이다. 엄중한 재유행 초기국면에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