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쟁탈전’ 민주당 승...‘방송장악’ 공방 예고

진성준 “하반기에는 방송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할 것”

기사승인 2022-07-22 17:30:02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핵심 쟁점이었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특히 여야가 협상 타결 직전까지 과방위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방송 장악 공방이 국회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2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가 과방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과방위가 방송 정책 및 규제를 통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KBS, MBC) 사장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진 선임 추천권(KBS) 또는 임명권(MBC)을 갖고 있다. 즉 정치권이 공영 방송사 사장과 이사진 임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반기 과방위 핵심 쟁점도 방송 장악 공방이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송사에 자율적 임명권을 부여하자는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다만, 방송 장악 관련 쟁점은 여야가 오랫동안 질질 끌어왔던 문제였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관련 쟁점은 계속 논의되었지만 결국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다 흐지부지 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방송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YTN라디오 ‘뉴스큐’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방송 장악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일 때 뭐했냐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건 두 말할 나위 없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국에서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사장을 뽑도록 만들자,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우리 당 지도부나 국회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도 겸연스럽기는 하지만 저도 방송국 사장을 뽑을 때 자꾸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후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방통위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야되는데 국무회의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이것은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부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과방위를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씀을 빌려보면 국힘에서 과방위를 맡겠다고 하는 것은 방송장악 의도 때문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여야가 입장 차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민주당도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우리 당은 이미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전반기 국회 미디어방송특위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그래서 민주당은 당론을 가지고 있고 이 당론에 따라 과방위가 소관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그 법안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여야가 과방위를 두고 원구성 협상을 못 했다면 오히려 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장악 논쟁을 계속 끌고 갈수록 여야 모두에게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 관련 쟁점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방송사들 내부적으로 심각한 충돌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의 주도 세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 입장에선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서 여론을 호도한다고 보고 있다”며 “1년 반 뒤에는 총선도 있으니 방송과 관련해 어떻게 보도하는 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정치적으로 가장 충돌할 수 있는 알짜배기 상임위가 바로 과방위”라며 “나아가 지금은 방송통신위원장까지도 바꿔야 된다는 말이 나오니, 방송까지 집권당으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구성 협상이 안되었으면 여야 모두 부담이 더 컸을 것”이라며 “해당 쟁점에 대해서 협상 절충점은 찾은 것으로 보이나, 방송 장악 관련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