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유엔사 탈북어민 북송 승인 발언에 대해 유엔사의 ‘강제북송’ 승인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질의를 받아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태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핵심은 유엔사가 강제북송을 승인했는지 여부다”라며 “강제북송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양식에는 출입목적이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 명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방과 강제북송 사례가 없었으니 유엔사는 통일부가 제출한 양식을 보고 해당 건은 자발적 일반북송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빌려 “유엔사는 당시 일반적인 북송이 아닌 강제 북송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했다. 후에 유엔사가 통일부에 항의해 유엔사와 통일부는 오래 불편한 관계가 유지됐다”고 했다.
또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유엔사가 승인한 건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북송이 아닌 무력에 의한 강제북송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까지 속이며 강제북송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