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독주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력주자로 평가되고 있다. 이 후보는 잇따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향후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부에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윤 정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논란에 대해 강경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경찰국 설치’와 ‘검수완박 시행령’, ‘국유재산 민영화 등을 언급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첫 국회 입성 후 ‘민영화 방지법’을 1호로 제안했다. 당시 지방선거에서는 공항과 철도, 전기, 수도 민영화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이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 등골을 빼는 민영화를 허용해선 안된다”며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효율성과 수익성만이 아닌 형평성과 민주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그는 지난 10일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향후 5년간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a 규모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이같은 정책이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며 국유재산 매각이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검수완박 시행령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는 ‘치안본부’를 언급하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 중 ‘치안’은 없다. 정부가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9일 CBS라디오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같은 강경 투쟁도 예고했다. 그는 “탄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라며 “탄핵만이 아닌 불법적 요소를 찾아내 다른 조치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국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친명’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규탄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1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지금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지속되고 있고 지지층과 국민이 정부를 견제할 강한 당 대표를 원하고 있으니, 그에 맞춰 대립각을 세우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후보는 민생 이슈가 아닌 것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며 “최대한 정쟁적 요소로 끌고 가지 않으려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는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모두 ‘강함’에 방점이 찍혀있다.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야당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그런 바램들을 알고 있고, 실제로 강한 민주당에 걸맞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 정부와 전면전을 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정치권은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 후보의 강경 대응 메시지들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유휴 국유 재산 매각이 어떻게 특권층 배불리기냐”며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쉬고 있는 국유 재산을 민간에 매각해 경제적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