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토지주와 건물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반대를 계속하고 있어서다.

30일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위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명이 넘는 전국 27개 구역(흑석2구역,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등)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에 공공재개발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공산주의식 사유재산 침해”, 거센 반발 여론

비대위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공산주의식 국가나 할 법한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원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은 “흑석2구역의 경우 전체 사유지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찬성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상태”라며 “주민 약 300명 가운데 140명이 공공재개발 토지의 80%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부의 경우 주민 의사에 따라 재개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니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며 “재개발 소식에 식당, 병원 등 상가 및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생존권 문제에 휩싸였는데 4개월 영업 보상으로 권리금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강행하는 명분이 무엇이냐”며 “공공재개발을 즉시 철회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여새마을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용적률 상향만 강조하며 구체적인 기부체납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고령층의 경우 분담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꼼짝없이 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회 이후 비대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진정서와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며 입장을 굳혔다.

잡음 속 후보지 추가 선정, 원활한 추진은 미지수

이처럼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마포구 아현동 충정로역 등 모두 8곳을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지정했다.

최종 선정된 지역들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모에 참여한 노후도심지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시위가 이어지는 등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추가 후보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결제 대표는 “선정 후보지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해 사업에 대한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추세”라며 “주택 공급이 강조되는 만큼 일단 후보지 선정은 해두지만 실현 가능성보다 물량에 치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이 개입되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는 지역들은 공공의 능력과 힘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민간과 공공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며 “수익성 등 금전과 직결된 문제도 있어 섣불리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