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종부세 중 다주택자 관련 내용 등 초부자 감세 3개 항에 대해 당론으로 저지한다’는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채택해 향후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년간 윤석열 정부 내 60조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 첫해인 내년 세입은 6조 4000억 원이 해당한다. 또 영빈관 예산도 공식 삭감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감액할 4~5조 원을 더하면 11조 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걸 전액 민생 살리는 예산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르신, 장애인, 청년, 농민 등 어려운 분들 위해 쓰자는 게 오늘 제안의 취지”라고 했다.

또 그는 “대정부질문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국정감사, 예산심사 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중심 기조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의총을 열었다”며 “족한 세수에 초부자 감세 문제를 아무리 지적해도 한덕수 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란 대답만 무한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라도 원내 1당으로 민생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며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유능함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