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이 전날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t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실 이렇게 많은 양을 사들이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26일 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현장의 요구량보다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지금까지 야당이라든가 현장 농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뤄왔던 것”이라며 “가격의 폭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조기에 시장 경제를 발표했더라면 훨씬 더 농민들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과잉 물량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법안”이라며 “쉽게 이야기하면 콩이라든가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게 해서 쌀의 생산량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경기를 의무화해서 쌀값의 폭락을 막고 수급의 균형을 맞추자는 법안”이라며 “지난해 만약 시장 경제를 좀 더 선제적으로 수확했더라면 예산도 훨씬 적게 들고 농민들의 가격폭락으로 인한 피해도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관련 예산은 이번에 정부가 1조 원 넘는 예산을 동원했는데, 그것의 10분의 1 수준인 약 1,500억 정도 예산으로 생산 조정을 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상황이 아주 급박하다”며 “사실 이번에 발표된 시장 격리안 예산도 대단히 적극적인 안은 아니지만 예산 낭비의 요인들이 아주 많다.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곡관리법이고 이는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