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문재인 정부 내내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방산수출 통계발표조차 하지 않다가, 2022년대선 투표일을 불과 닷새 앞둔 3월 4일, 느닷없이 4년 동안 하지 않던 방산수출 통계를 발표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방산수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 통계연보를 통해 매년 공개하던 연도별 방산수출 규모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일체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2018년이후 방산수출 실적은 경쟁국 견제 증가, 구매국 요구증가, 방산수출 기업 불이익 등이 우려되어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다만, 수출진흥 등 필요성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2021년 수출액이 70억불을 초과했음을 공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1년 수출실적까지 경쟁국 견제증가, 구매국 요구증가, 방산수출기업 불이익을 이유로 비공개했다면, 그보다 배 가까운 수출실적이 생긴 2021년 통계를 2022년에 대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느닷없이 발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이라는 것이 임 의원측 주장이다.

임병헌 의원은 “방위사업청 주장은 경쟁국 견제, 구매국 요구, 방산수출 기업 불이익 등의 우려가 대선투표일을 며칠 앞둔 2022년 3월4일에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인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그동안 북한 눈치보느라 방산통계조차 발표하지 못하던 방위사업청이 대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개입할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2022년 3월 4일 <방위사업청장, 방산수출 행보 이어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전시회 참석을 위한 출국사실을 전하면서, 붙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방산수출국의 대열에 합류하여 세계 최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며 “2021년 방산수출은 과거 연간 최대실적의 2배를 초과하여 70억불을 상회했다”는 내용 등 방산수출관련 홍보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임 의원은 “9.19 군사헙의를 통해 최전방에서 감시‧정찰은 물론 사격훈련까지 제대로 못하도록 만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개성공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물론, 수 십 차례의 미사일 도발에도 아무런 소릴 못하다가, 지금 와서는 늘 해오던 한‧미‧일 동해상 합동훈련과, 현무-2 미사일 발사 실패에만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꼬집으며, “4년 내내 방산수출 통계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한 당시 결정권자와, 2021년 방산수출 결과를 대선 며칠 전에 발표하도록 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감사 또는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