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자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징계안을 발의하며 강대강 응수를 뒀다. 여야 모두 각당 대표 제소전을 치루면서 대치 정국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야가 윤리위를 정쟁의 도구로 남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14일 국회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 소속 이재명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한 점에 대해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주식을 매도했다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13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여야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공방을 한 가운데 정 위원장이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식민사관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 반 헌법적 망언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민주당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정 민주당 의원에게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김교흥, 주철현 의원을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같이 여야의 제소전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연일 총 7건의 징계요구서가 접수됐다. 

하지만 정작 징계를 심의해야 할 국회 윤리위는 3개월 넘게 공백상태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윤리위는 새로 구성되지 못했다. 또 윤리위가 열린다고 해도 여야가 발의한 징계안들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서로를 향해 제소하는 것 자체가 정쟁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감 시즌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 보다도 여야가 서로 정쟁적인 요소로 싸우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여야가 서로 양당 대표를 제소했지만 실제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닌 기싸움에 불과”라며 “국감기간동안 대치정국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