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모욕주기”라고 반발했다. 

18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다.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변인은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나”며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벌써 다섯 달째 먼지 털 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라”라며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과 김 청장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도주할 일도 없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