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달탐사선인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 중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가 직접 수당 삭감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진행된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구원들 수당을 5개월치 삭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은 2019년 6월 25일 과기부 A 사무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담당자에게 보낸 것인데 A 사무관은 ‘보내드린 것에 맞춰 별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첨부 문서는 제8차 달탐사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달탐사 개발사업 2019년도 시행계획’ 초안으로 파악됐다.

초안에는 ‘간접비·인건비·연구수당 등은 7개월치로 계상하고 2019년도에 발생한 직접비도 불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이는 항우연이 최초 작성한 시행계획에는 없던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우연 시행계획을 보고받은 A 사무관이 연구수당 등을 5개월치 삭감해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지시대로 실현되면서 연구원들 수당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항우연 연구원 16명은 2020년 4월 ‘연구수당 5개월치를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달탐사 사업이 중단된 바 없고 연구원들은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측이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과기부 측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정책 결정이 이뤄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항우연 신임 연구원 연봉 등 처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분석한 과기부 산하 36개 기관 2019∼2021년 평균 보수를 보면 항우연 연구원은 초봉 기준으로 25개 출연연구기관 중 23위인 3825만원을 받는다. 

윤 의원은 “10년차여도 6746만원을 받아 여전히 하위권인 19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