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유입 급증에도 단속인력 부족에 골머리 앓는 관세청

[단독] 마약 유입 급증에도 단속인력 부족에 골머리 앓는 관세청

양기대 “관세청 인력, 예산 투입 필요”

기사승인 2022-10-20 06:00:19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내 마약유입이 폭증하는데 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하는 직원이 3년간 15명만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직원을 다른 부서에서 끌어와 운용해, 관세청의 마약 단속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김해공항 세관 총 4곳의 세관에서 마약밀수 조사 담당 직원이 3년간 15명이 증원됐다. 

해외로 마약 유입이 가장 많이 되는 인천세관의 경우 2019년 총 정원 33명, 2020년 35명, 2021년 35명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총 47명이었다. 

인천세관을 제외한 3곳의 세관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겸직인원으로 운용했고, 2021년부터는 다른 부서에서 정원외로 파견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로부터 마약유입이 급증하고 있어 관세청의 마약밀수 전담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마약밀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76건, 2018년 729건, 2019년 743건, 2020년 760건, 2021년 1192건이었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526건이었다. 다만, 적발되지 않은 마약까지 파악된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이 유입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마약문제 해결의 핵심은 해외 유입을 막는 것”이라며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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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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