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출석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오전 질의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국민대가 해외 출장을 핑계로 엄정한 국정감사를 회피하다가 처벌이 두려워 늦게서야 자료 제출에 응하고 있다면서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불손한 태도를 질타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표절을 언급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측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작년 여름 대선 국면부터 일 년 넘게 김건희 논문표절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아 국감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기회가 되길 바랐지만, 온갖 꼼수·거짓으로 꾸민 불출석 사유서는 국회를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의 출석은 다행스러우나 불출석 사유로 내세운 해외 출장 증빙자료 하나 제출하지 않은 채 버티면 된다는 식의 증인 태도에 강한 유감”이라며 “정보공개법상 영업상 비밀이라 공개 못 한다는 기막힌 꼼수를 낸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오늘 변호인까지 대동하고 나오겠다고 한다. 법적으로 허용된 일이나 그동안 국회의 모든 정당한 요구를 회피한 증인에게 어떤 절박한 사유가 남은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감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국회 요구를 정치적 외압으로 몰아 자신이 희생양인 양 눈속임하려는 쇼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기만행위에 놀아나서는 안 되고 불출석 사유서의 진실 여부,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낱낱이 따져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돼 있고, 교육부 장관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지만 교육부는 국민대가 제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그대로 의원실에 보고했다”면서 “국민대가 영업상 이유를 들어 제출 못 하겠단 것은 사실상 교육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자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꾸짖었다.

아울러 “국민대 자료 미제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 담당자는 사립대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게 흔한 경우라고 답했다. 이는 현재 교육부가 야당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의 국민대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나 대응은 없었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를 펼쳤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절 논란이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석사 학위 논문과 원작 자료를 비교하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베끼는 경우는 처음 봤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이 논문을 표절했다고 시인하고 반납했다고 했는데 반납하지 않았다”면서 가천대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