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의 전 해경청장이 2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서욱 전 장관과 김홍의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욱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정부의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등 기밀은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청장은 자진 월북이라고 속단 후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다.
두 사람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빠르게 속도를 낼 걸로 보인다.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만큼 서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도 곧 이뤄질 걸로 보인다.
수사 진척에 따라서는 대북 관련 의사 결정의 최정점에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의 해경청장의 구속 소식에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구속된 두 사람을 향해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 조작에 가담한 살인자”라며 “(이대준 씨를) 간첩으로 둔갑시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남겼다. 이제 검찰과 재판부의 시간”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또한 논평을 통해 구속된 두 사람이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하여 월북몰이로 가는 길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