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상임위서 종합국감...법사위, ‘표적 수사’ 질타 예상 [2022 국감]

10개 상임위서 종합국감...법사위, ‘표적 수사’ 질타 예상 [2022 국감]

검찰, 종합국감일 민주당사 재진입 시도
환노위, ‘종북’ 발언 김문수 출석...고발 놓고 여야 공방
과방위서는 ‘카카오 먹통’ 추궁 예고

기사승인 2022-10-24 09:45:45
21일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모습.   사진=황인성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24일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와 함께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는 시도 등으로 야당 공세에 나선 까닭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걸로 보인다. 

특히 이날 아침에도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강한 항의가 이어질 걸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전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 등도 문제 삼아질 걸로 보인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발표 후 불과 4일 만에 검찰이 서욱 전 법무부장관과 김홍의 전 해경청장 등을 구속하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차원의 ‘야당 탄압’, ‘표적감사’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뜨거울 전망이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데 앞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종북 성향을 지녔다고 발언해 국회 모욕·위증죄 논란이 일었다. 이날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출석하는 만큼 상임위 차원의 고발 건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걸로 보인다. 이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이 증인 출석할 예정으로 카카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걸로 관측된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일본 포럼 참석과 부산엑스포 유치 악영향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을 시행한다. 문체위에서는 청와대 개방에 과도하게 투입된 예산과 시민구단 성남FC 등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등이 지적될 걸로 보인다. 

이밖에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해외 출장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와 외교부, 통일부를 대상으로 종합국감를 진행하고,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종함감사를 연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이 국감 대상에 오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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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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