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두고 국정조사 보다 수사가 먼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 각 정당의 대표가 국정조사를 수사 이후에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처음본다”고 말했다.
7일 우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 제일 황당한 이야기”라며 “특검하자 그러면 검찰 수사 이후에 하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그런데 국정조사와 수사가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이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정치하는 23년 동안 처음 들어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가 경찰청이나 검찰보다 뒤에 있나?”라며 “걔네들이 다 한 다음에 조사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라는 말을 국회의원들이 언제 했나. 제가 이건 철저히 지금 수사의 틀 안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냥 정치적 책임만 물어야 되는 건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를 따져 봐야 될 것”이라며 “지금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책임지는 범위를 논의하는 게 애매하다. 그러니 지금 전부 정무적 책임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휘 책임도 있고 워낙 참사의 범위가 크고 국민들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며 “총리도 잘못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실수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통 정무적 책임의 최고봉은 우리가 보통 총리를 두지만, 책임을 물을 건지 말건지는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이 정무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약이 오르는 게 이 사건의 예방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게 너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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