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원 감사 여부 두고 공방

與·野,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원 감사 여부 두고 공방

김의겸 “입법권, 예산권 가진 국회가 감사원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
전주혜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강 세우는 감사 시행해야”

기사승인 2022-11-07 16:43:16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사진=안소현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여부를 두고 날을 세웠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한 달 전쯤 서해 피격 사건 감사 착수에 대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람 목숨을 갖고 공직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분강개(悲憤慷慨·잘못된 일에 마음이 북받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장도 (해당 사건을) 감사할 만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다음 날에 감사 착수한 것 기억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150명이 넘는 젊은이가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 왜 감사를 착수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지금 경찰청에서 자체 수사, 감찰을 하는 상황으로 알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것에 대해서는 비분강개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156명의 젊은이가 죽음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다른 잣대로 감사에 착수하는 것 같다”며 “이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입법권, 예산권을 가진 국회가 이에 대해 견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감사원이 (행동) 하는 게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나 보다”며 “기본적으로 감사원 예산이 인건비와 여비 등인데 그런 부분이 삭감되면 감사 활동에 지장받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내 입에 맞는다고 예산을 늘려주고 맞지 않는다고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며 “결국 감사원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헤아리고 잘못한 게 있다면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요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 불편해하겠지만 (감사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무원의 기강을 세우는 감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쿠키뉴스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슬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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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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