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상민, 법적 책임 분명”...특수본 고발 배경은? 

소방노조 “이상민, 법적 책임 분명”...특수본 고발 배경은? 

고진영 노조위원장 “이상민, 직책 유지하면 수사 잘못될 수도”

기사승인 2022-11-14 09:43:5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쿠키뉴스DB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14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노조위원장은 “정치적 책임 이전에 법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고진영 소방노조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대형참사가 일어난 경우에 항상 우리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매우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책임 있는 총괄책임자의 책임을 정확히 물었을 때 다시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이라며 “고발의 취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저는 소방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관이다”며 “10.29참사에 대한 사건을 제가 봤을 때 사실 매우 깔끔하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더라도 매우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이번 참사는 해마다 해왔던 행사였고 또 정부부처에서 대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갑자기 무너졌고 그로 인해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며 “재난 현장 대응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예방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다. 왜 그러면 평소에 진행되던 안전관리시스템이 무너졌고 참사로 이어졌는지 예방단계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지금 현재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 사건 관련 의혹 중 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이 직책을 유지하면 수사가 잘못될 수 있다”며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가 오염될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해당 당사자와 관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 직책을 내려놓고 수사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게 더 정확한 진실규명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