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구속되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전 실장 구속 이후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첩보, 정보분석은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5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 전 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참담한 일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 그리고 남북관계 전문가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보복으로 인해 구속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서 전 실장은 30년 이상 국정원에서 근무한 대북 전문가,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사람”이라며 “서 전 실장 구속 이후 실력있는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적극적인 정보 분석과 판단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보여주지 않았나”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 판단이나 분석 등 안보적 영역에 있어서 정책 판단을 사법적 잣대로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게 윤석열 정부가 골병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할 것이다. 해봤자 구속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한 것에 대해선 “서훈 전 실장은 현직에 계신 분이 아니다. 현직에 계시지 않는데 증거인멸 운운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증거인멸의 주요사례로 들었던 게 반박 기자회견인데 자신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이 평생 검사만 해서 정책판단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정책이라는 건 100% 정답이 없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서해에서 돌아가신 국민의 목숨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최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누가 지는거냐”라며 “지금 총리나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게 바로 윤 정부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