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실내마스크 착용 자유?… 정부 ‘OK’ 신호

기사승인 2022-12-08 06:00:05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9.4도까지 내려간 지난 1일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시점이 내달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논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9일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관련 지표가 진전되면 3월보다는 일찍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내년 1월 말쯤 그런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단계”라고 발언했다.

일부 지자체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검토와 관련해서는 “감염병관리법에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마스크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분들에 대해선 중대본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가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체 해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지역별로, 혹은 취약 기관별로 마스크 해제를 차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제 시기가 1월로 정해진다면 당초 검토됐던 3~5월에서 최대 4개월이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월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 봄에는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찾아올 수 있다. 지금 유행이 거의 막바지”라며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당시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라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마지막 보루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6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과연 그렇다면 1월과 3월을 나누는 과학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면역 수준이 확보되더라도 12월이나 1월에 코로나19 새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등 돌발적인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정 시점과 너무 자세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신중한 태도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감염세가 감소에 접어들었다고 보지 않고,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이 낮다면서 내년 1월로 명확히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을 못 박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 청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러한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오는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면서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가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질병청은 현재 상황은 증감을 반복하면서 감염 증가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바이러스 변이, 겨울철 같은 밀집한 환경, 사람들의 면역수준, 3가지가 어우러져서 어느 한쪽으로 추가 기울었을 때 유행이 발생한다”면서 “계절적 악화요인 잇지만 면역력 있기 때문에 당분간 느린 증가세 이어질 것이고 아직 정점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시점을 못 박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6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방역정책에서 특정 시점을 이야기하면 시원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드리는 부분도 있다”면서 “과연 그렇다면 1월과 3월을 나누는 과학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면역 수준이 확보되더라도 12월이나 1월에 코로나19 새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등 돌발적인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정 시점과 너무 자세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중앙정부와 방역당국이 아닌 지자체에서 시작된 점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이런 논란이 방역정책을 조금 더 정치적인 이슈로 바라보게 하는 측면이 있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라는 것이 당장 벗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1월 다섯째 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6주 연속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중간'을 유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으로 7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