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법인세 인하가 쟁점

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법인세 인하가 쟁점

여야 원내대표, 오후 5시 다시 협상 돌입

기사승인 2022-12-10 15:01:3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박효상, 임형택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지만 법인세,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예산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의견 접근을 위한 노력을 해봤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 중 제일 중요한 게 법인세 인하 문제”라며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만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의 투자자본이 들어온다는 입장”이라면서 “(법인세 인하는) 저희의 경제정책 철학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동 후 “아직 해소해야 할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묻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 늦게 주 원내대표를 만나 다시 협의를 할 텐데 그때라도 만약 협의가 된다면 내일 오전에는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텐데,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당의 태도를 보면 그 가능성도 높아보이지 않아서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 5만4천여 개의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끝내 동의하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중 예산안 합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합의가 되면 오늘 밤 11시~12시라도 당연히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은 완강한 입장이어서 오늘 저녁 합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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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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