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생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등을 언급하면서 여야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어제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경제가 어렵고 투자가 주는 등 복합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해야 하는데 16일까지 합의를 안했다”며 “(예산안은)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인데 구정 전까지 집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취약계층과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사람은 취약계층”이라며 “중앙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 지자체 예산을 매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법을 살펴보면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을 마무리해야 하고 기초단체는 오는 21일까지 해야 한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장이 내놓은 마지막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중재안이 민주당 원칙에 맞지 않지만 경제와 국민, 민생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합의를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를 존중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도 민생의 어려움 위해서 양보를 결단했다. 집권여당의 고집으로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보다 더 양보할 수 없다. 추가 조건은 예산안합의를 막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끝장 협상을 해서라도 담판을 지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첫해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가 급박한 상황에서 양당 재정 운영 방침이 같을 수 없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 상황과 재정운영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 정부에게 예산운영의 주도권을 주는 것”이라며 “위기 순간에 정부가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민주당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년간 하실 만큼 하지 않았냐”며 “법인세 인하는 해외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다. 대만 20%, 싱가포르 17%와 경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장을 바꿔 한발 양보해 달라”며 “민주당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첫해는 도와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의가 안될경우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