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023년 예산안의 법인세 1%p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위해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돌아간다”며 “국내 주요 기업 소액 주주는 10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을 비교하면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두 배가량 높다”며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에서 기업 투자가 더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법인세 인하로 설비와 투자, 고용이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규제와 법인세를 비교하는 과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외국 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인프라 규제와 인건비, 법인세율 등을 고려한다”며 “외국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 비상 대응의 시작은 국가 예산안이다.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정치적 대립 중에도 국민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해외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정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법인세 1%p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여야의 협상은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