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군수 후보 홍보한 전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지방선거 군수 후보 홍보한 전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22-12-21 14:51:0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장신상 횡성군수 후보 홍보활동을 펼친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은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횡성군청 비서실 7급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며, 9개월 동안 46차례 SNS 등에 장 후보를 홍보해 기소된 41살 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령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었던 변씨가 군수의 업적을 홍보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을 대폭 높여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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