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군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은 지난해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공군 여성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남성 상관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여러차례 신고하였으나 모두 묵살되었고 2차 가해까지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발의했고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했다. 현재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고, 2차 가해를 한 상관은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이 중사 사건 이후에도 군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증가되고 있다. 공군 수사단에 접수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6명, 2021년 85명, 2022년 상반기 기준 91명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군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성인지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군 내 성인지 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군 별, 계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점검,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군 내 성인지교육을 세분화 하고 또한 국방부 장관이 2년마다 성인지 교육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 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실제로 현재 군 내 성인지교육은 의무화 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실행되거나 점검이 철저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설 의원은 본인이 직접 성인지 교육을 받고 나서 몸소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성인지 교육을 받아보니 꼭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각성이 생겼다”며 “내가 잘못한것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부분까지 교육을 통해 확실히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 교육을 직무교육의 하나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가 성인지 교육을 핵심 어젠다로 삼아 끊임없이 교육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성인지 교육이야말로 성비위 사건 예방과 동시에 군의 사기 증진까지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