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사고 소재 지역의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신입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함인데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 10대 핵심정책’ 방안을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논의 중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사고는 내년부터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자사고 등은 상위권 대학 입시를 위한 발판으로 여겨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데 학생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10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022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출신 중학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2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8명(79.3%)은 서울·경기 출신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민사고 소개 지역인 강원도 출신은 단 7명에 불과했으나 서울·경기 출신은 118명에 달했다. 

수도권 학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이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 내신 점수가 절대평가화되는데 이 경우 특목고·자사고 학생이 대학 입시에 유리할 수 있어 자사고 등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 올해 주요 자사고 신입생 모집률은 치솟았다. 종로학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3학년도 특목·자사고 경쟁률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단위 10개 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은 1.82대 1이었다.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0)씨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지원을 하고 싶은 모든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경쟁하는건데 일부 지역인재 선발을 한다는 건 오히려 불공평한 것 같다”며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선 고등학교를 상향 평준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사고·외고 등 존치 결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는) 고교 서열화가 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 의지가 없는 정책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구 소장은 “지역 인재로 선발할 때 일정 비율을 할당해 받는다 해도 (일부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인재로 일부 학생을 선발하면 그 지역 안에서 인재들이 또 치열하게 사교육 경쟁을 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고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이전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든 전국 단위 자사고의 선발권을 폐지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지난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와 외고 등 존치로)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한다면 부정적 의미의 파괴적 결과들이 나올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또 전국 30개 외고, 8개 국제고를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의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이며 외고도 국제고처럼 국제 정치 등 국제 계열 전문 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