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계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요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서울경기지부 사무실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조원 채용 강요와 금품 수수수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다. 

또한 경찰은 전날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 노조 사무실 등 전국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틀간 약 20곳에 달하는 전국 노조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도 노동계 압박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압수수색이 있던 18일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3차례의 현장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 회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압수수색 후 논평을 내고 “(정부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조합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공안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치 평론가들도 정부의 전방위 노동계 압박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이다. 박상철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는 “굉장히 옛날 대한민국을 보는 느낌이다. 다만 공안정국이라는 하기에는 거리가 있지만 국정원의 움직임을 보면 마치 매커시즘(반공주의)을 덧칠한 기분”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요란하게 떠들기 보다는 핀셋으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접근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수사야 말로 실익이 없다. 치밀함과 자세,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면서 “어쩌면 현 정부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