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기술진흥원 직접 관리한다...347곳 공공기관 지정

기사승인 2023-01-30 16:25:32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 임용절차 등 기관 운용이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꽁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년전보다 3곳이 감소한 총 347곳이 법상 관리대상인 공공기관으로 확정됐다.

우선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다.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서다.

또 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다. 총인건비 제한 등 공공기관 규제를 풀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한다. 또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항만공사 4곳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39곳도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다 정원 총인건비 등 관련 사항을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하게 했다. 또한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을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고려해 2021년 공운위에서 부과했던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