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소외된 심야전기 가구..."왜 도시가스만 지원하나"

기사승인 2023-02-10 09:02:07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금액과 규모를 확대한 정부가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반면, 실내 전기 난방을 이용하는 가구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 기존 대책의 지원 최대금액(59만2000원)에 맞춰 추가 지원하고, 지원 확대 대상별로 기존 지원금과 최대금액 간 차액을 도시가스 요금 추가 할인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783억원으로 지원 대상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3만1000가구, 사회복지시설 190개소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혜택에 전기 난방을 이용하는 가구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외의 ‘가스요금할인혜택’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중산층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대비된다.

과거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고갈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기보일러 사용을 권장했지만,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되는 현재 전기보일러 이용 가구와 농가를 고려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정부는 전기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의 규모 조차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기난방 이용 가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국 분포도로 보면 도시가스 이용 가구보다 훨씬 많다”는 입장이다. 또 전기 난방 수요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면세유 지원 등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재 결과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1ℓ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난방비 폭탄이 예상되는 올해 1월과 2월분에 대한 지원 계획은 아직 없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현재 난방비 폭탄으로 전기난방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농업인들은 돈을 아껴 쓰려는 성향이 강해 난방비 걱정으로 소극적으로 난방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작물이 얼어 죽지 않을 만큼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많이 하지 않게 되면 작물에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화훼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전기 난방을 이용하는데 기존보다 20% 가까이 난방비가 올랐다”고 말했다. A씨는 “10.29 참사 이후 대형 행사나 모임이 축소되면서 화훼 소비가 위축된 데다 전기요금까지 인상돼서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하우스 비닐을 이중·삼중으로 씌워가며 보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화하면 전기요금 인상 주기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을 위해 가스를 전기로 바꾸고 전기를 무탄소 에너지로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의 전기수요가 지금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