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학력평가 성적이 온라인에 유출돼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유출로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 소속 학교 등이 담긴 파일이 퍼지면서 이를 재가공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도 온라인에 확산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추가적인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 대학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최근 온라인에 유출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별 전국 순위를 매긴 자료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이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이같은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 텔레그램을 통해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제목의 파일이 유포되기도 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학교명과 학생 이름, 성별 등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피해자는 경남·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학생이며 그 수는 27만명에 달한다. 이에 해당 시험을 주관한 경기도교육청은 “정보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를 재가공한 자료들로 보이는 파일들은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퍼지고 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의고사 성적 유출로 매긴 고등학교 순위’ ‘전국 고등학교 순위 나온 것 충격이다’ 등을 제목으로 한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해당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의 성적 순위가 1등부터 64등까지 매겨져 있다. 국어와 수학 성적을 백분위로 매긴 것으로 영어와 사회·과학탐구 성적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적혔다. 이와 함께 지역별 순위, 서울시 고교 성적 순위를 나열한 자료도 첨부됐다. 

현재도 해당 게시글에 성적순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고, 공부 잘하는 건 알았지만 저 정도냐” “○○지역 전멸이네” “등수 공개되고 고교 교사들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고교 서열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유출된) 자료를 분석해 학교별 혹은 지역별 성적 줄 세우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교육당국의 엄중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출된 성적 자료를 재유포하거나 재가공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를 다운받거나 유포,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유출된 정보로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비밀 도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이나 비밀 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