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이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단말기유통법상 15%로 돼 있는 대리점ㆍ판매점의 단말기 추가 지원금 상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30%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ㆍ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금융ㆍ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과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한다.
또,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