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가 연일 시끄럽다. 의회사무과 5급 승진 의결과 관련 논란이 커지자 시의원들은 의회사무과 직원 전원 교체를 논의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직원은 노동조합 설립 등을 예고했다.
시의회 인사 논란…무슨 일이?
포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팀장의 승진을 의결했다. 그러자 사무과장의 6월말 퇴직에 따른 이 승진의결에 일부 직원이 공무원법을 무시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는 '지방의회 의장은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시행해야 하고 명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사무과장 퇴임까지 4개월이나 남았다는 점과 부의장과 운영위원장까지 결재선에서 패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승진 인사는 행정직군만을 대상으로 삼아 사실상 시설직은 배제됐다고 했다. 특히 사무과장이 시설직 팀장에게 수차례 '승진이 안된다'고 말한 점은 갑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한 직원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승진의결을 했냐"며 "4개월을 앞당겨 승진 인사를 단행한 건 의장의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서과석 의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 의장은 "현 사무과장이 6월말 퇴직하게 되면 수석 전문위원이 과장 보직을 받으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규칙을 어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사운영계획은 수립했다. 다만 당사자에게 (명부순위 등을)통보해야 하는데 당연히 직원들이 통보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직군만 대상으로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다음 시설직군을 할 때 (시설직 팀장을)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직원 전원 교체에 "노조 설립 등 대응 나설 것"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의회사무과 직원 전원 교체를 논의했다.
한 의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을 전원 다시 채용하자는데 참석자 전원 의견이 일치했다"며 "직원들의 불신과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 인력을 다시 채용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원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다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직원들의 불신과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필요 인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직원은 "직원들의 잘못으로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직원 B씨는 "내부 제보자 찾기에 나서더니 이젠 직원들의 잘못으로 떠넘긴다"면서 "나가라면 나가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의원들이 법을 무시한 것은 죄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무원노동조합과 별개로)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행정심판 제기 등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尹대통령 지지율 20%…부정평가 이유는 ‘김여사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