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부족은 단순히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불가하다”며 “의과대학 선발부터 교육·훈련을 국가가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의사를 배출하는 ‘공공의과대학’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선 건 의사 인력 부족으로 당장 의료현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수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지방의료원에서는 의사를 구할 수 없고 휴진하는 진료과가 속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인기 진료과목으로 의사가 몰려 특정 지역과 필수 진료과목에서의 인력난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시기 공공병상과 의사가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를 목격했고, 최근에는 국내 최고 상급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 근무 중 쓰러진 간호사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언제까지 의사 눈치 보며 국민들을 방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현재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의정협의체는 개점휴업 상태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탓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논의 테이블에 정부와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점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의협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발표되면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극도의 직역 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사단체’라는 비정상적 논의 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인력 확충문제를 의사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사회 및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