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5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노동약자의 여론을 청취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단위로 묶여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협의 할 수 있게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바꿔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세대, 소통 노력 부족으로 마치 ‘주 69시간 근무’를 강제하는 것처럼 정책이 왜곡돼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는 추가적인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법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근로시간은 선택임에도 강제처럼 인식되는 등 법안 관련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라며 “부처가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설명하는 절차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취지는 오히려 건강권 확보와 선택권 확대인데도 청년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강제, 혹은 공짜 근로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보고, 청년들과 더욱 더 소통하고 경청하라는 지시”라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