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등을 가동할 방침이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는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과제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이 언급됐다.
인적교류도 늘린다.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도 착수한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된다.
이날 15개 국가산단 관련 세부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오는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