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금리인상(긴축) 여파로 기업, 가계, 자영업자를 비롯해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자 비용 감당 못하는 기업…제조업 27.1%·서비스업 31.4%

4일 국회예산정책처(예산정책처)가 KIS밸류서치(ValueSearch) 자료를 활용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조사 대상 1542개 중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18개(27.1%)가 한계기업으로 추정됐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263개(17.1%)와 비교하면 155개(10%p) 급증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2019년부터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고 2021년 말과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각각 산출했다. 제조업 중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계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기계·전기·전자로 197개에 달했다. 2021년 말(116개)과 비교하면 81개가 늘어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조사대상 814개 중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31.4%인 252개가 한계기업으로 추정됐다. 전년 말 기준 191개(23.5%)와 비교하면 61개(7.9%p)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영상출판정보통신이 23개(55→78개), 도소매가 12개(48→60개)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한계기업 증가 원인으로 최근의 금리인상 영향을 꼽았다. 대출금리 인상은 민간 소비 부진,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기업 생산활동을 감소시킨다. 또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영업자 대출 최대 기록 경신…56.4%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 +가계대출)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개(기관·상품) 이상의 대출로 자금을 써 금리 인상기에 가장 위험한 ‘다중채무자’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이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출 종류별로는 사업자대출(671조7000억원)이 가계대출(348조1000억원)의 약 2배에 이르렀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원) 처음 1000조원을 넘은 뒤 4분기에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분을 추산(작년 4분기 말 변동금리 비중 추정값 72.7% 바탕)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높아지면 전체 이자액은 1조9000억원, 1인당 평균 연이자는 60만원 불어났다. 1.50%포인트 오르면 1인당 증가액은 362만원까지 늘었다.

자영업 대출자 절반 이상인 56.4%(173만명)가 다중채무자였다. 대출액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의 70.6%(720조3000억원)를 다중채무자가 차지했다. 양 의원은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은 경기둔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발생한다면 이자부담은 물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자영업 대출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갖도록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가계대출자 31.8% 연체 위험 높은 ‘과다채무자’”

가계부채 연체율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국은행이 낸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가계대출자 31.8%가 연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다채무자였다.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뛰어넘을 경우(DSR 40% 초과) 과다채무자로 분류한다.

한은은 “채무상환 부담이 과다하고 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여력도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부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들 가구의 부실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현재 0.7%에서 올해말에 1.0% 안팎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계부채는 전세보증금까지 반영할 경우 300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달 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는 7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 9000억 원에서 2022년 말 1058조 3000억 원으로 5년 만에 287조 4000억 원(37.3%) 증가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는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조8000억원(31.7%) 늘어난다고 한경연은 추산했다. 

한경연은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높아져 수치 자체로는 31개국 중 1위가 된다고도 덧붙였다. 

시장 침체·부동산PF…문 닫는 건설사↑

부동산 시장에서도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중소형 건설사들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까지 악재가 겹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 10%에 가까운 고금리를 감수하면서 어렵사리 자금 조달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동부건설은 사모채시장에서 6개월 만기 60억원어치를 연 9%에, 1년 만기 사모채 80억원어치를 연 10%에 발행했다. 지난 2021년 3월 2년 만기 사모채로 50억원을 연 4.2%에 조달한 것과 비교해 이자 부담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건설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912개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 전년 동기(784곳) 대비 16.3% 증가한 수준이다. 폐업 건설사 중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 건설사가 60%(542곳)다. 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10% 이상 육박한 상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