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 처리되면서 쌀값 안정 대책의 공이 정부로 넘어왔다. 농림축삭식품부(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해 쌀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쌀값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급 불균형과 공급 과잉 상황”이라며 “1차적으로 정부 대책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먼저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벼를 적정 생산할 필요가 있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라는 걸 도입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쌀과의 소득 차를 보전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적정 생산을 유도했음에도 수확기에 작황이 좋으면 쌀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지난해처럼 적극적이고 선제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게 정부 쌀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오는 20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김 차관은 “당초 계획은 1만 6000헥타르 정도였다. 현재 85%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청된 작물은 주로 콩, 조사료, 가루쌀 등이라고 한다.

김 차관은 “쌀과 해당 작물을 심었을 때 소득 차가 발생하는데 그 소득 차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포함해 단가를 산정했다”며 “생산성이 높은 농가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이 되는 단가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쌀값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쌀값은 (80kg 기준으로) 20만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쌀 생산자단체 등이 쌀값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급 상황의 문제도 있고 소비자에게 쌀값이 너무 높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그런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본적인 쌀 수요가 늘어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천원의 아침밥’ 경우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양곡도 무료급식소에 지원하고 있어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걸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