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정(잠정)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2300억원,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1조1000억원 늘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5141만명이다.
실손보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 말(3550만건)보다 15만건(0.4%) 증가했다. △2018년 3422만건 △2019년 3442만건 △2020년 3496만건 △2021년 3550만건으로 최근 5년간 계속 늘고 있다. 보험료 수익은 13조2000억원으로 전년(11조6000억원)보다 1.6조원(13.3%) 증가했다.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1.3%로 전년(113.1%) 대비 11.8%p 감소했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新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되는데 상품별 경과손해율을 살펴본 결과, 3세대가 118.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세대(113.2%), 2세대(93.2%), 4세대(91.5%) 순이었다.
금감원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1, 2세대와 달리 3세대 실손은 출시 후 5년간 보험료 미조정으로 경과손해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14.7%)이며,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치료(5.7%) 순이었다. 특히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최근 2년간 비급여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폭(2018년 3.6%→ 2021년 11.7%)으로 증가했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80.7%를 차지하는 의원급의 경우, 진료형태(입·통원)별로 각각 조절성 인공수정체(입원, 54.7%)와 도수치료(통원, 37.3%)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 중이나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해 보험손익 및 손해율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면서 “향후에도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 관리해 실손보험이 국민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손해율이 개선된 구체적 배경으로는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노력(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등으로 과잉진료 유인 축소)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계약 전환 △보험료 조정 등에 따른 보험료 수익 증가를 들었다.
금감원은 향후 감독방향으로 비급여 과잉진료 관리 강화,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활성화 유도,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 안정적 정착, 소비자 보호 및 보험금 누수 방지 강화를 제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