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화가 빨라지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성장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정부는 공급망의 분절과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관한 관심이 커지자 법안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은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2일 대표 발의된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 간 교류는 물론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 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 간 기술을 융합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설비,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해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취지는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5일 쿠키뉴스에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뿐 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 창조적 활동 등 역동적 중소기업 융합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