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 (수)
연제창 포천시의원 "셀프심의 등 심의위원 선정 부적절"

연제창 포천시의원 "셀프심의 등 심의위원 선정 부적절"

기사승인 2023-06-14 15:44:58
연제창 포천시의원
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경기 포천시의 한 용역업체 대표가 시 소속 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돼 이른바 셀프심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14일 열린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업체가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돼 자신이 수주받은 용역 업무를 여러 차례 직접 심의했다"면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연 의원이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업체 대표 B씨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5년 이상 위촉돼 활동해 오면서 A업체, 관련 계열업체가 진행한 여러 건의 용역 업무를 직접 심의했다.

A업체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옹벽구조안정검토 등의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 A업체 대표의 명함에는 '포천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이란 직함이 적혀 있다.

이 때문에 연 의원은 "A업체가 심의위원이란 직함으로 영업을 하고 다녔을 것"이라며 "관련 인허가 등 관련된 업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인허가 관련 부당한 심의위원 선정과정이나 이해충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더 철저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련 부서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원회에서 해촉했어야 하는데 심의에서만 배제하면 될 줄 쉽게 생각했다"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 심의 참석은 물론이고 위원 해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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