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0일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금 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살펴보면 “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된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채 권력으로부터 엄격한 독립과 중립을 지키지 않고 오직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짜맞추기식 정치감사, 표적감사로 일관했다”고 적혀 있다. 민주당은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는 초법적 위치에서 자신들이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며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며 “하지만 구체적 정황과 내용이 없고 제보자 정보와 제보받은 감사원 직원에 대한 정보 역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국정조사 범위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실시계획 작성과 특별감사 착수 전 과정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에 관한 내용 일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간부들의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일체 등 7가지가 포함됐다.
한편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 보고 후 구성되는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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