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물갈이’ 속도

기사승인 2023-08-14 17:34:29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김현 위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로운 방통위 구성을 앞두고 공영방송 구조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삐걱거렸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참석했다. 김 위원은 회의에서 김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일방적 일정 조정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기존 오후에 회의가 열리던 것과 달리 오전 10시에 회의가 개최됐으며, 사무처로부터 안건 내용 등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이 유감을 표했지만 설전은 이어졌다. 김 위원은 재차 “23일 임기 전에 쫓기듯이 하는 게 방송 장악 하려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3일 김 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어느 한 사람의 결정으로 방송장악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회의에서도 파행이 이어졌다. 먼저 남 이사장이 낸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김 직무대행을 제외, 이 위원과 김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1표씩 던졌다. 1 대 1로 부결되자 방통위는 해당 안건이 기각됐다고 처리했다. 이후 김 위원은 퇴장했다. 김 위원은 추후 입장문에서 과거 사례를 들며 “동수 상황에서 기피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해임 건의안의 심의·의결 자체도 보류돼 의결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 이사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됐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남 이사장의 KBS 방만 경영 방치, 법인 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이유로 들었다. 정 이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사건에 연루된 점을 해임 근거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조만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남영진 KBS 이사장(왼쪽부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및 공영방송 이사들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공영방송 3사 야권 이사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같은 날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은 방통위의 해임 제청안 등을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이사장 등은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김 위원과 야권 등이 청문회 공시 송달 서류를 받지 못 했다는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