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요구에 대해 ‘국민 정신건강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자 입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정신질환자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는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서비스 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조속히 발표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정신응급센터 20개소 중에서 현재 응급병상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12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서둘러 확충할 예정”이라며 “정신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기보단 예방과 치료 후 일상복귀의 순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보호자 동의 없이 법원이 판단해 입원을 시키는 ‘사법입원제도’ 시행 관련 질의에 대해선 “미국이나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제도를 참고해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17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시켜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 장관은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며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내실화, 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주기별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계가 부실하다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진료를 거부한 정신질환자 수를 파악하는 게 솔직히 힘든 게 사실”이라며 “샘플 조사라도 시행해 전체 규모를 추정해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