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이 합의내용을 담은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세 가지 문건에는 북한과 중국으로 인한 한반도⋅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과 위기 발생 시 3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건의 문건에 합의했다. 합의한 문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공약) 등이다.

공약은 3국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약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침범하지 않는다.

원칙 항목은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문서에 담았다. 3국 정상은 정신과 원칙 문건을 통해 협력 제도화를 위한 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3국 간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정상간 회의만 아니라 장관급 회의도 진행한다. 회의 대상은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재무장관, 국가 안보실장 등이다.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 대한 전략 강화를 위해 새로운 회의도 만든다. 차관보와 국장급 ‘인태 대화’를 출범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계획이다.

인태 지역의 평화와 직결된 중국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3국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과 공격적 행동에 대해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와 안보도 대폭 강화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방어 협력을 추진한다. 강화 내용에는 한미일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3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이다.

또 경제와 기술협력에 대한 의견도 모았다. 논의한 내용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성공을 위한 3국간 공조와 정보공유 확대 및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시범사업 출범이다.

3국 간 협력 공고화를 위해 인력 교류, 공동 연구·개발을 약속했다. 세부 내용은 한미일 정상은 혁신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미국 혁신기술타격대 교류, 기술 안보 및 표준 관련 협약, 한미일 인공지능 거버넌스 강화, 한미일 금융 협력, 핵심 광물 3국 협력 공고화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은 미래세대를 위해 청소년과 학생의 인적 유대 강화를 약속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 정책 구축을 예고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