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공유…“오커스·쿼드급 협의체”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공유…“오커스·쿼드급 협의체”

“한미일 포괄적협력체…범지역협의체”
“개도국 인프라…국내 기업 기회 확장”
“내년 초 부산 한미일 청년 써밋 개최”
“북한·인태·우크라이나 3국 공조 강화”

기사승인 2023-08-21 11:14:2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함께 웃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했다. 3국은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공고화하기로 약속했다. 협력체계는 외교·안보와 경제, 산업, 미래기술, 여성, 인적교류 등을 포함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열고 “3국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각종 도전요인이 얽힌 글로벌 복합위기가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전환기에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모임에서 3국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확장된 전략을 공개했다. 그는 “3국 정상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모이기로 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무른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전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범지역협의체로 진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력 분야도 안보와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교류를 망라한 포괄적협의체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대비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은 북한 미사일정보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미일 군사방어훈련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이 되는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한미일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태 지역 전략을 위한 역내국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조도 약속했다. 그는 “인태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자유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독으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를 오커스(미국·영국·호주) 동맹과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와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3국 협력의 혜택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 쿼드와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각자 운영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교란 요인이 발생할 때 신속한 공조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수급과 관련한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과 기술 표준화, 기술유출 방지 등을 통해 글로벌 첨단기술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과 개도국 인프라의 협력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할 것”이라며 “3국 개발 금융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개도국 경제·산업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일 3국의 경제 협력과 인적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청년 리더들이 모여 역량을 개발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한미일 청년 써밋’이 내년 초 부산에서 신설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일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3국 정부 각 부처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임현범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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