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가짜뉴스’ 대응책으로 과학적 사실을 알리겠다고 답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오염수 해양 방류는 테러고 배출을 묵인할 경우 핵 테러 공범이라고 한다”며 “이런 내용을 왜곡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두 배 위험하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라며 “도표를 보면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인 베타선과 세슘에서 나오는 감마선은 완전히 에너지 레벨이 달라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세슘이 삼중수소보다 700배 이상 영향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 “왜곡된 정보와 가짜뉴스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대통령실은) 대응방안이 있느냐”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시찰단 활동에 대한 적극적 소명을 지적했다. 그는 “시찰단 활동이 제한적이고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현장을 보면서 검증할 부분을 찾아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달해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서적인 접근은 외교적 관점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IAEA에 대한 음모론과 시찰에 대한 오해도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건 질의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 2020년 국무총리실이 작성한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에서 알프스 성능 확보가 어렵지 않다고 했다”며 “삼중수소가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지금 상황이 달라졌냐”고 물었다.
이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세슘이 두 배 이상 위험하다는 표현은 과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 건강에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 사회적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불안해하지 않게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핵종이 64종 중 10개가 안 된다”며 “삼중수소 말고도 세슘과 플루토늄, 탄소14 등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시료 채취를 안 해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번 시찰단은 명단도 공개가 안 됐고 시료 채취도 못 했다. 언론 검증도 안 되는 3무 깜깜이 시찰이 아니고서야 견학을 간 수준이다”라고 질타했다.
김영배 의원은 “IAEA가 북한 핵사찰을 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보고 싶은 것을 안 보여주고 갱도 입구까지만 와서 문제없다고 하고 사진을 찍고 돌아오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국민이 모르거나 선동 유혹에 빠져 걱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맘이 앞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임산부와 어린아이를 가진 분들이 공포에 벌벌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다른 것은 비판적이다”라며 “하지만 당시 임명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다 잘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보니 문 정부가 잘한 것은 있다”고 비꼬았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정에서 국민 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며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온다면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료 채취를 안 했다고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IAEA 시찰단에 포함돼 IAEA에서 받은 시료를 받아 3차례 분석했다”며 “4~5년 뒤 오염수가 오면 큰일이 난다고 했지만 사실 10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나갔다. 10년이 넘었지만 우리 해안이나 수산물에 어딜 봐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