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IAEA(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과학적 검토 내용을 종합하면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일본에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방 후보자는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일본의 방류 행위와 우리 국민들의 피해 간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며 “현시점에선 배상책임 청구보다 과학적 데이터 정보를 감시·축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찬성·반대 입장을 묻는 데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찬성, 지지한 바가 없다”고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명백한 별개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IAEA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선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 등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라며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자체적 과학 기술적 검토 결과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급격히 추진됐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고, 공급망 교란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면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 역할을 확대하고,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무리하게 중단된 정책들을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인 것을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 성과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그는 “전력기금 내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절한 집행과 운영이 이뤄지지 못했고, 관리·감독도 철저하지 못해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했다”며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