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한달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카드업,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총 1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89.7%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60%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은행업(93.2%)과 증권업(90.6%)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가 응답을 점수로 환산할 경우 100점 만점 기준 평균 17.5점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개입’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 행보(12.5%)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63.2%)은 정부의 금융사 인사 개입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93.2%는 정부의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인사 개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85.8%가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응답자 중 72.2%는 금융감독원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금융위원회가 ‘중요하다’ 응답한 비율은 70.1%였다. 그러나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10% 수준의 응답자만이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봤으며(금감원 12.2%, 금융위원회 12.9%), 과반의 응답자가 역할수행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부동산 실패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의 금융 재건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근 들어 금융당국이 지적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논란’의 경우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 못 하고 새로운 ‘그림자 규제’를 추가하는 등 근시안적인 금융정책을 또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